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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국선변호사 선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을 받으셨지만 벌금액수 또는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 잘못을 주장하는 경우 정색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국선변호사 까지 선임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명령의 뜻과 의미
약식명령이라 함은 형사사건에서 간단한 사건의 경우 공판절차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신속히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검사가 사건을 보고 범죄가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재판없이 약식명령을 요구하는 경우 약식기소를 하게되며 이 경우 법원은 약식명령을 하게 됩니다.
약식명령의 확정시기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져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 부터 7일이 경과할 경우 약식명령이 확정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만일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지 못했을 경우(폐문부재로 반송) 법원에서는 공시송달을 하게 되며 이 경우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게 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의 청구방법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위와 같은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사건과 피고인을 기재하고 받은 약식명령의 내용과 신청이유에 대해 적습니다. 이러한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 송달 후 반드시 7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국선변호인의 선임방법
위와 같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사건번호와 피고인에 대한 내용을 적고 국선변호인 청구사유를 기재합니다. 매우 간단하지요??
정식재판 접수 확인증 수령
이렇게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나면 위와 같이 확인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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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와 국선변호인 선임 절차는 이처럼 간단한 과정이니 여러분들께서도 잘 진행하셔서 꼭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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