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1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국선변호사 선임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국선변호사 선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을 받으셨지만 벌금액수 또는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 잘못을 주장하는 경우 정색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국선변호사 까지 선임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명령의 뜻과 의미 약식명령이라 함은 형사사건에서 간단한 사건의 경우 공판절차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신속히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검사가 사건을 보고 범죄가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재판없이 약식명령을 요구하는 경우 약식기소를 하게되며 이 경우 법원은 약식명령을 하게 됩니다. 약식명령의 확정시기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져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 부터 7일이 경과할 경우 약식명.. 2024. 2. 20. 이전 1 다음
